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,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논란과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및 폐지 반대 이유, 그리고 요즘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소년범죄 해결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다룹니다.
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?
-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.
- 소년법에 의해 만취된 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.
-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촉법소년에 대한 신상정보는 보호목적으로 비밀로 보호됩니다.
촉법소년 폐지 논란이란?
-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가 증가하면서,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- 많은 국민들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 미약이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 개선,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등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.
촉법소년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
- 촉법소년 제도는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, 이를 신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적 정의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.
- 촉법소년 범죄자가 범행 후 보호처분을 받으면, 사실상 처벌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.
- 촉법소년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보호보다는 예방 및 적절한 처분이 필요합니다.
촉법소년의 폐지 반대 이유
-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처벌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며 보호하는 것에 더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.
- 또한, 만약 촉법소년이 실명으로 공개된다면,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회적 매장 등의 상황에 놓일 수 있고, 이로 인한 촉법소년이 겪게 될 사회적 차별은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합니다.
- 촉법소년 시스템 폐지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
-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-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호처분을 강화하거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
- 뿐만 아니라, 촉법소년 시스템 폐지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법조계의 인력과 제도가 재편되어야 하며,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예상됩니다.
촉법소년 범죄의 잔혹성
- 성범죄, 살인, 폭행 등 단순 강력 범죄뿐 아니라 지능적, 조직적인 심각한 범죄 사례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한 사안으로 꼽히는 특징들로는, 또래들이 무리 지어 범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의도했든 강압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든, 성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는 점들입니다.
- 이에 더하여 그것을 답습 및 모방하며 나아가 때로는 계획적, 무차별적인 잔혹한 범죄들로 발전되기도 합니다.
- 또한, 보호처분을 받은 후 재범의 경우가 많아 일회성에 그치기보다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성의 범죄로도 나타납니다.
촉법소년 관련 범죄 해결 방안
- 촉법소년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처분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.
- 보호보다는 예방을 위해, 촉법소년들에게는 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그에 맞는 처분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.
-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, 보호목적의 비밀유지가 아닌 범죄 기록이 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.
- 소년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, 학교 및 가족 등에서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반윤리적 행동을 할 시, 그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처분이 주어지므로 나이를 떠나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.
이러한 방안을 통해 완전한 소년범죄 근절을 꾀하긴 어렵겠지만,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범죄 예방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는 소년들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.
- 마지막으로, 촉법소년의 보호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자녀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'애정'이 아닙니다.
-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,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으나,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.
- 만약 '비행' 수준을 넘어선 '범죄'와 연루되었거나 행하는 상황의 낌새가 보인다면, 응당 선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으며, 이미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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