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환급 제도를 통해 이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며,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와 피해금 환급 절차, 피해 예방 방법 및 관련 법률 등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 링크 역시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란?
-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보이스피싱이란 일반적으로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통해 특정 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.
- 이외에도 가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, 문자로 개인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 링크를 첨부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등 그럴싸한 상황과 서류를 꾸미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
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
-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, 전화를 받았을 때 음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요구하는 정보가 이상하다면, 즉각 전화를 끊고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.
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 등 절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금전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본인과는 무관한 특정 범죄 또는 사건과 연루되었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전화 또는 문자는 100% 보이스피싱 및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모르는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는 되도록 열지 않도록 주의하며, 혹시 열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(링크)가 첨부되었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 등을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합니다.
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 금융감독원의 링크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합니다.
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주요 연락처: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65
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처방법: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365
환급 신청 절차
1.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.
-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,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.
- 전화 통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라면 통화 녹음,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이라면 관련 문자 캡처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2.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,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공받습니다.
-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.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신청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피해금 환급 신청 및 절차 금융감독원 링크: 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contents.do?menuNo=200571
3.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.
-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4. 본인 또는 은행 및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증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.
5.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제출합니다.
6.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.
-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,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서를 검토합니다.
7.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합니다.
-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대상자로 판단되면,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.
피해금 환급 절차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피해구제 신청: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
- 지급정지: 해당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계좌 전체에 지급정지를 실시합니다.
- 채권소멸절차: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요청하고
피해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2개월 경과 후 해당 계좌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. -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: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면
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.
보이스피싱 관련 법률
정보통신망법: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행위를 금지하고,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: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.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: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.
결론
-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.
- 따라서,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역시 열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,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또한, 간단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
-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,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,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, 실질적으로 구제요청을 수용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기관에 한시라도 빨리 연락을 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러한 사기적 행위들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,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전에 항상 모르는 연락처에 의구심을 갖고 경계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.
하루빨리 선량한 시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모든 사기 행각들이 근절되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상황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.
- 본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환급 제도 및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므로 참고정도만 하시고, 정확한 사건 진단 및 해결책은 위에 첨부된 링크 및 관련 연락처를 통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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